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는 게임 정책 논의의 지향점으로 사용자를 보호하면서 사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단순히 산업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창의성이 자랄 수 있는 풍토, 창의적 비즈니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보고서는 현시점에서의 게임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향에 비추어 현재 논의 중인 게임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따져보았다.

1부 게임 정책 논의의 현주소 1. 게임 정책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2 2. 현? 논의되는 게임 정책의 주요 내용 4 2부 사용자 자유 억누르는 게임 정책 1. 게임은 유해한가 12 2. 규제-금지 만능주의로 접근하는 청소년보호법 24 3. 선택의 자유 제한하는 게임법 30 3부 실효성-형평성 없는 게임 정책 논의 1. 실효성과 형평성 따지지 않는 청소년보호법 38 2. 게임산업진흥법, 실효성과 형평성은 어디에? 45 4부 창의성 가로막는 게임 정책 1. 창의성 가로막는 게임 관련 규제 56 2. 부처간 다툼이 게임 생태계 잡는다 62 3. 게임 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자율 규제 67 5부 전문가가 본 게임 정책 1. 전문가가 본 게임 과몰입 (중독) 74 2. 전문가가 본 오픈마켓 자율 심의 81 6부 결론 - 자율 규제 역량 키워야 1. 게임 정책의 지향에 비춰 본 현재 게임 정책 논의의 문제점 88 2. 과몰입 이길 자율 규제 역량 키워야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