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최근 스마트폰과 게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둘러싼 사전 심의 문제의 본질 및 국내 게임 사전 심의 제도의 현황, 글로벌 비즈니스와 국내 규제의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글로벌‘과 `디지털’로 대변되는 비즈니스 및 소비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권한과 역할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경을 넘어서는 재화와 서비스는 비단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만이 아니며 앞으로 예상치 못한 현안들이 불거질 것이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게임 사전 심의 제도와 오픈마켓의 예기치 못한 `갈등‘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실패하면서 해결의 동력을 잃고 미궁에 빠졌다. 당면한 제도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신 비즈니스 시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다.

1부 변화하는 환경과 뒤처지는 게임 규제 1. 정부에 의한 전면적 게임 사전 심의 제도 2. 글로벌 플레이어, 갈라파고스에 균열을 내다 3. 오픈마켓 ‘앱’ 심의에 대한 해외의 고민 2부 게임 자율규제 첫 시험대에 오르다 1. 오픈마켓 게임, 자율 규제 도입을 끌어내다 2. 자율 규제의 전망과 과제 3부 그래도 남는 문제-결론을 대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