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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게임 규제 논의의 쟁점과 문제점-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사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
발행일 : | 출처 : | 저자명 :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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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관련된 법안 두 가지가 현재 국회에 묶여 있다.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모바일 오픈마켓에 대한 자율 규제 근거를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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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는 게임 정책 논의의 지향점으로 사용자를 보호하면서 사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단순히 산업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창의성이 자랄 수 있는 풍토, 창의적 비즈니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보고서는 현시점에서의 게임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향에 비추어 현재 논의 중인 게임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따져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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