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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 게임 심의 정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 오픈마켓과 게임 사전 등급분류 제도의 충돌-
발행일 : | 출처 : | 저자명 :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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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이용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강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임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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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최근 스마트폰과 게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둘러싼 사전 심의 문제의 본질 및 국내 게임 사전 심의 제도의 현황, 글로벌 비즈니스와 국내 규제의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글로벌‘과 `디지털’로 대변되는 비즈니스 및 소비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권한과 역할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경을 넘어서는 재화와 서비스는 비단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만이 아니며 앞으로 예상치 못한 현안들이 불거질 것이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게임 사전 심의 제도와 오픈마켓의 예기치 못한 `갈등‘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실패하면서 해결의 동력을 잃고 미궁에 빠졌다. 당면한 제도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신 비즈니스 시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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